법령 특례법 시행규칙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8.26 선고 2011누8125 판결
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특례법 시행규칙 |